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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정부, 경제안보 관련법 2단계로 나누어 마련
  • 대륙전체
  • 국가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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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전체
  • 작성자방혜경
  • 자료제공실 도쿄지부

2021-12-06 417

주요내용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 관련법 정비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고, 우선 기술특허의

   공개 제한 등을 담은 경제안보추진법안을 마련하기로 함

 

ㅇ 미국은 일본에 군사전용 가능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

 

ㅇ 당초에는 일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인권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내년 참의원 선거 후에 마련하기로 함.

 

이번에 마련되는 법안은 (1) 특허의 공개제한, (2)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의 강화, (3) 연구개발의 지원,

   (4) 주요 인프라의 안전확보 등 4개의 축으로 구성

 

ㅇ 나머지 한 분야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이며, 정보교환을 위해 중요정보 취급자의 적격성 심사에 관한 것으로 인권문제를 우려

 

한편 일본 경제계에서도 경제안전보장법에 대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요구

 

2020년 일본의 수입총액은 약 68조엔으로 이중 중국은 1/4175천억엔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상대국.

    미국에 발맞추느라 중국을 자극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는 불안도 있음.

 

 

 * 상세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