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WTO 67개국, ‘서비스 국내규제 무역장벽화 방지’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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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230

 

 

WTO 67개국, ‘서비스 국내규제 무역장벽화 방지협상 타결

 

 

[헤럴드경제]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 참여

면허 등 서비스 무역 국내절차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게 규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 67개국이 면허 등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자국내 절차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67개국이 참여하는 WTO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 참가국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상안에 대한 타결을 선언했다.

 

이 협상은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64항에 따라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국내 절차가 규제화돼 일종의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64항은 각 회원국에 이 같은 취지로 관련 규범을 제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WTO는 이 조항에 의거해 1999년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201712월 열린 WTO 11차 각료회의에선 이를 복수국 간 협상 형태로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후 협상을 지속한 끝에 마침내 쟁점을 모두 해소하고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이다.

 

산업부는 이 협상이 서비스 시장을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