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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모두 1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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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관찰대상국

2021-12-06 1,016

美,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모두 12개국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관찰대상국에는 한중일 외에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가 포함됐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국의 환율 관련 정책에 대한 관여를 포함해 가차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 가운데 2개 항목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 항목을 모두 충족시키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돼 한층 강한 관찰을 받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4월 발표한 첫 보고서에서는 대만과 베트남, 스위스 등 3개국이 심층 분석국에 포함됐지만, 이번엔 스위스가 관찰대상국으로 한 단계 내려왔다. 재무부는 다만 스위스의 경우 적어도 2회의 보고서에서 모두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때까지 심화된 관찰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만과 베트남은 여전히 3개 항목에 모두 해당돼 심층분석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대만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결정을 뒤집었다.

대 중국 견제를 기조로 우방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외교 안보 기조를 감안한 신중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첨예한 긴장 관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인 만큼 주목되는 측면도 있다. 재무부는 또 중국의 경우 외환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전반적인 환율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 중국 국영은행의 환율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 재무부는 상반기 보고서에서도 중국에 대해 외환개입 행위, 환율관리 체제의 정책 목표, 해외 위안화 시장에서의 행위에 관한 투명성 개선을 촉구했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무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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