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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미-대만 무역관계 촉진 계기

2021-12-06 239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미-대만 무역관계 촉진 계기

○ 반도체 수요 급증과 미국의 대중국 관세로 인한 대만 기업 생산시설의 본국 이전으로 미국과 대만의 무역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대만은 현재 미국의 8번째 교역 국가로 올라섰음. 대만의 대미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1년 전인 2017년에 비해 70% 증가했으며, 지난 9월까지 12개월간 720억 달러 증가라는 기록적인 결과를 나타냈음. 미국도 대만에 원유, 기계, 자동차 등을 공급하며 동 관세 부과 이후 수출이 연 350억 달러씩 증가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은 무역관계를 공식적으로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음. 대만은 미국의 주요 반도체 공급 국가이며 여러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가 여전히 대만-미국 무역 증가의 가장 큰 요인임.

-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다수의 대만 기업들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중국 내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이전했으며, 대만 정부는 토지 확보, 건설 자금 조달, 고용 알선 등으로 이 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동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대만 경제부 산하 인베스타이완(InvesTaiwan)은 2019년 이후 243개 기업이 생산시설 이전 승인을 받았으며, 총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투입되었다고 밝혔음.

- 대만 타이페이 소재 기업으로서 미국 소매업체에 건설 및 금속 하드웨어를 납품하는 JC그랜드코퍼레이션은 중국 저장 지역에서 제품 절반 이상을 생산했으나, 대만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했음. 동 기업 총괄 매니저 존 호도웨이는 대만 정부 인센티브에 따른 비용 절감도 있었지만 미국의 대중 관세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언급했음.

- 이 외에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한 컴퓨터, 전자 장비, 반도체 수요 증가도 대만의 대미 수출 증가에 기여했음. 인베스타이완 최고경영자 에밀 창은 생산시설을 이전한 기업 중 70% 이상이 전자 기업이라고 밝혔음. 에밀 창은 동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양안 긴장 고조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이 겪을 부담을 고려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대만 정부는 대미 무역관계 강화를 중국의 공세에 대한 보호막으로 삼고자 하고 있음.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대만과의 공식 대화를 5년만에 재개했음. 이에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반발했음.

- 어우장안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대만 무역 증가는 양국의 공통 이해관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미국의 대만 수출 증가는 대만의 원유 공급 다변화 노력에 따른 것이며, 미국의 경우 반도체가 대만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 세계 반도체 부족사태에 따라 미국도 대만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TSMC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만과의 통일 요구가 고조되고 동 지역 내 군사 존재감이 강화되면서 미국이 TSMC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미국은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삼성과 TSMC 등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공장을 유치하고 있음.

- 하지만 브루킹스 연구소의 라이언 하스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과정이 완료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에서 대만이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성을 주장했음.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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