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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상장관, 미국산 전기차 세액공제안 저지 위한 장기전 예고

2021-12-06 128

캐나다 통상장관, 미국산 전기차 세액공제안 저지 위한 장기전 예고

O 최근 미국을 방문하여 미 상하원 의원들과 미국산 전기차 세액공제안 문제를 논의한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이, 앞으로 동 세액공제안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음.

-  동 세액공제안은 지난달 미 하원에서 통과된 ‘더 나은 미국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 포함된 것으로, 메리 응 장관은 3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캐나다 정부는 동 법안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위반임을 증명하기 위해 장기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음.

- 캐나다 야당 의원들 및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미 워싱턴을 방문한 메리 응 장관은 미 상하원 의원 등 미국 측 관계자들과 이틀에 걸쳐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히고, “하루 아침에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말하면서, “이 내용을 처음 들었다는 상원의원들도 있었다”며, 회의가 “생산적이었다”고 덧붙였음.

- 또한, 전날 클루티에 멕시코 경제장관이 미국산 전기차 인센티브 강행 시 관세 등 보복조치로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하여, 캐나다도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보복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 답변은 피하고, 다만 필요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음.

- 이어, “우리는 캐나다 노동자들과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밝히면서, 동 방안이 시행되면 “수십만 일자리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음. 앞서 지난 9월 18일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정상회의 차 미국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당시 미국 측과 전기차 인센티브 방안 문제를 논의했으나, 타협안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음.

- 전임 트럼프 행정부 대비 양국 관계가 순탄해질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 들어 ‘키스톤 XL 송유관 공사(캐나다 앨버타에서 미국 텍사스를 잇는 초대형 송유관 공사)’가 무효화되고, 미 5대호 중 하나인 미시건 호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또 다른 합작 사업이 좌초 위기에 내몰려 있는 등 여러 문제들이 양국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 중 전기차 인센티브 문제는 현재 캐나다 당국의 최우선 대미 현안으로서 동 방안이 포함된 ‘더 나은 미국재건법안’은 이르면 이달 초 미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임. 동 방안이 시행되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는 기존 대당 7500달러의 세금공제에 더하여 대당 4500달러의 추가 혜택이 주어지게 됨.

- 캐나다 측 이해관계자들은 동 방안이 북미 통합자동차 시장 내에서 미국에만 투자를 유도하는 “차별적 관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메리 응 장관은 이와 별개로 동 방안이 USMCA 하 역내부가가치비중(RVC)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앞서 동 문제에 대한 3국간 협의가 무위로 끝난 상황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하 중재 패널 설치 요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출처: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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