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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USTR에 무역정책 통한 강제노역 대응 지시

2021-12-06 203

미 백악관, USTR에 무역정책 통한 강제노역 대응 지시

O 미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상의 인신매매 관행에 대응하고 강제노역으로 생산된 수입산 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임.

- 이러한 계획은 3일 백악관이 발표한 ‘인신매매근절 국가행동계획(The National Action Plan to Combat Human Trafficking)’에 따른 것으로, 백악관은 미 무역대표부(USTR)로 하여금 강제노역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하도록 지시했음.

- 동 계획은 특히 인신매매 근절 및 강제노역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 접근법을 담고 있으며, 최우선 행동계획 2가지로 1) 제품공급망 및 사업체에서 자행되는 인신매매 행위 파악, 방지, 대처 2) 강제노역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시장 유입 방지 및 해외 강제노역을 통한 기업들의 이익 수혜 저지를 위한 역량 구축을 제시했음.

- 이와 관련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무역의 힘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상의 강제노역과 인신매매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간 중대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여성과 아동을 포함하여 2500만명이 넘는 이들이 여전히 혹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동 행동계획은 동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과 생존자들, 외국 정부들, 다자기구 및 기업들과 함께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 USTR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유해수산업 보조금 금지 협상에서 선상 강제노역 관련 조항 도입을 제시하는 등, 강제노역 근절은 우선 현안으로 삼고 있으며, 미 의회에서도 중국 신장지구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역이 중대 무역 문제로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동 계획은 “강제노역 생산 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기업들이 강제노역을 통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무역 정책 및 집행 관행의 지속적인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강제노역을 사용하는 무역상대국들에 책임을 묻고, 강제 노역 사용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모든 무역 수단을 활용하도록 USTR에 지시했음. 이에 따라 USTR은 무역 협정 협상과 외국 정부의 무역협정 이행 집행 및 감시, 그리고 무역특혜 제도 집행에 미 정부의 강제노역 근절 목표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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